법령 징수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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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징수법 제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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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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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7.19 선고 2016가단126593 판결
 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[국승]
   국세징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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